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1370 |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1053 |
| 3 | 명시이월 관련 | 2025-01-13 | 978 |
| 4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 2025-01-16 | 933 |
| 5 | 기타국고지원 구분 및 문의 | 2025-01-06 | 918 |
교비회계건축기금 사용 여부
1.사실관계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2] 교사시설의 기준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의 용도에 맞아야 한다.
- 교지: ①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한 토지이거나 ②경계선을 기준으로 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 내에 위치한 토지가 교육‧연구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 교사: ①캠퍼스 교지경계선 내, ②경계선을 기준으로 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 내 교지에 위치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에 명시된 교육기본‧지원‧연구시설로 활용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시설
2.질의사항
1. 건축기금으로 타 지역의 대학 실습관 용도로 건물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 시군구 및 20km이내 해당 안됨)
2. 가능하다면 비등록금 재원만 가능한지 여부
3.관계법령
- 첨부파일
건축기금 사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 교사시설 구분'에 따르면 해당 실습관은 부속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기금 중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기금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속시설 매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건축기금 중 비등록금회계 재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