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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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간 교류 관련 문의
작성일2025.04.16
조회수65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현재 국고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립 대학 간 학생 교류(초청, 파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대학은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의 시행령 등을 준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국내 사립 대학간 학생 교류 협약 혹은 프로그램 운영 계약을 맺는다면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역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나. 국내 사립 대학과 해외 대학이 대학간 학생 교류 협약 혹은 프로그램 운영 계약을 맺는다면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역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예시) 하계 방학 중 파견교 학생들이 초청교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수업 및 활동(두 대학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는 수업, 활동 포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간 학생 교류 협약 혹은 프로그램 운영 계약 체결을 추진함. ※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비, 기숙사비, 교통비, 식비 등이 발생하므로 파견교는 초청교에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함
3.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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