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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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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영장 위탁 운영 용역 관련
작성일2025.04.09 조회수88

1.사실관계
가. 본교 시설 중 실내 수영장 운영에 대해 위탁 용역 입찰을 진행하려고 함.
나. 용역에는 수영장 강의, 수영장 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 전반적인 용역 계약

2.질의사항
가. 수영장 용역 입찰시 투찰하는 업체들의 업종, 업태, 종목에 제한이 의무인지, 제한이 필요없다면 

나. 업종, 업태, 종목에 제한이 필수라면 수영장 운영 위탁 용역에 필요한 업종, 업태, 종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업종, 업태, 종목에 제한이 없다면,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 위탁급식, 휴게음식 등 이런 업종, 업태, 종목을 가진 업체도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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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위탁 운영 용역 관련
답변일2025.04.15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은 사학기관이 계약 체결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1. 2. 9.>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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