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자료실에 "자문료 관련 문의"에 대한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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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자문료 관련 문의_2021.03.23>

-질문사항-

1. 대학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1회 200만원의 자문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2. 자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만원이 자문에 대한 적정한 대가라고 판단한다면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제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따라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서 제한하는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해도 제공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이 맞나요?
3. 200만원이 자문에 대한 적정한 대가라는 판단은 대가를 제공하는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나요?

<청탁금지제도과 회신_2021.04.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초과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자문료 제공이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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