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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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1.사실관계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기 위해 자료를 작성중입니다.
2.질의사항
2024.8.20.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가 신설됨 따라
사립대학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적립금 규모 및 사용내역을 게재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련 양식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1) 따로 양식이 있는지,
2) 양식이 없다면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3) 아니면 매해 올리는 회계 예산서에 부속서류로 들어가는 사학기관 재무.회꼐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10조(예산의 부속서류) 별지 제1호의7서식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로 갈음해도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별로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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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적립금 공시와 관련하여 아직 배포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3월 26일 개최된 대학 재정 회계 설명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안내되었스며 당시 안내된 양식을 참고하여 적립금의 규모 및 사용내역을 관리하시면 향후 배포될 공시 대상 양식을 작성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