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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4.02 조회수159

1.사실관계
- 한 업체과 계약기간 내에 사업 구축을 완료하지 못함

- 그래서 계약기간을 늘려 사업 완료를 진행하고자 함
- 처음 계약은 만료된지 오래 됨

2.질의사항
- 계약기간을 늘려 사업 완료를 하는것이 계약을 변경해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3.관계법령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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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4.04

질의 상 내용으로 보면 계약 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하자보수 대상으로 생각 되며 만약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 같은 업체와 계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전 계약 내용 미준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 다른 업체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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