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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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당지급 관련입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직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이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직원복무규정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당직근무지침에 " 당직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직수당 관련하여 직원 보수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직원 복무규정 및 당직근무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육부에서 "규정에 없는 수당" 관련 유의사항 통보 사항에 각종 수당지급은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직원 복무규정 및 당직근무지침(직원보수규정이 아닌)에 당직 수당에 대한 명시를 근거하여 당직수당 일액에 대한 내부결재 후 당직수당지급이 가능한지요?
타대학 규정을 살펴보니, 직원 보수 규정에 "숙직 근무를 하는 자에게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숙직수당의 일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직원 보수 규정에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고 일액은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총장내부결재하여 지급 가능한지요?
3) 아니면 직원보수규정에 별표에 당직수당과 일액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하는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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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상여금 및 수당 등은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없는 수당」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교육부 2018.03)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규정에 없는 수당」과 동일하게 조치할 것이니 수당의 지급목적 및 대상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규정에 수당종류,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복무규정이 아닌 보수규정에 명시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수규정은 정관에 근거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개정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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