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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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간 자금 이동
작성일2025.03.28
조회수284
1.사실관계 : 국고보조금(비등록금 회계)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비 입금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 저희 학교가 국고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부로부터 사업비 입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등록금 회계에 해당하는 국고 사업비를 선집행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입금 전에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자금을 이동한 후, 추후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면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이 회계 처리상 적절한지, 그리고 법규 위반(타 회계 전출 금지)의 소지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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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간 자금 이동
답변일2025.04.01
사립학교법 상 타회계 전출은 교비회계로부터 다른 회계로의 전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비회계 내에서의 자금 대체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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