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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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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7 조회수362

첨부파일의 교육부 안내사항에 따르면 "본예산 수립 전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심의·의결 후 관련 본예산에 편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근거 사립학교법 제14조의 9 1항(2018년 신설)

적립금 운용계획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적립금 운용계획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산서 부속명세서 중 하나인 적립금 운용계획 명세서(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2021년 신설)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점과 관련 규정 신설 시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서의 부속명세서가 아닌 일반적인 운용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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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2.03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문구에서 말하는 '적립금 운용계획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서식1의7] 적립금의 운용계획서(명세서), 즉 예산의 부속명세서를 의미합니다.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의 부속명세서인 적립금 운용계획서 내용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본예산 편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도 동일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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