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결산시 미사용 차기 이월 금액을 명시/기타/사고이월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계속비 이월이 신설되어 신교사 건축과 관련된 비용을 25년도 예산 편성시 계속비 이월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명시이월로 지정했음)

2.질의사항

계속비이월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 시점에서 미리 별도 안건으로 정해서 첫해의 지출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3가지 사항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가. 계속비 이월 지정 금액

-5개년에 걸친 건축비 1000억의 경우

1) 건축 예정비용에 따라서 1000억 지정하는게 맞는지?

2) 25년 예산서상 미사용 차기이월금이 300억 규모이고, 23년 결산에서는 500억 규모였을 경우 

해당 금액과 상관없이 예산서상의 이월금(300억) 또는 그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하는게 맞는지?

나. 예산서 반영

- 계속비 이월을 1000억으로 지정할 경우, 5개년에 걸쳐서 매해의 금액을 지정 후 첫 년도에 100억을 사용할 경우 25년도에는 100억의 규모만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하는게 맞는지요?

디. 24년 결산시 이월금 구분

1) 미리 예산시점에 지정한 계속비 이월에서 올해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계속비 이월로 설정하는지?

2) 해당 금액과 다르더라도 사고이월, 기타 이월(1%)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계속비 이월로 설정할수 있는지?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특례규칙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