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LH와 대학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LH 행복주택 15실을 학생 기숙사 용도로 공급받을 예정임

- 학생은 LH가 정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대학에 납부하고, 대학은 학생이 납부한 전 금액을 LH로 송금함(보증금은 일괄 송금하고, 월 임차료는 매달 정해진 일자에 송금)_대학은 계약 당사자로 학생을 대신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LH로 송금

* 호실별 관리비는 학생이 직접 납부함

- LH 요청사항(계약기간 중 공실과 관계없이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따라 중도퇴실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할 시, 대학은 학생에게 선납한 임차료 환불 및 보증금을 선납 해줘야 하며 공실에 대한 월 임차료 및 관리비는 학교 부담(손실 발생)

- 대학은 실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학에 손실이 발생함

ex) LH가 정한 임대보증금 5원, 월 임대료 1원(년 12원)

    학생은 학교로 17원 입금

    학교는 LH로 5원 일괄 송금, 월별 1원씩 12번 입금하여 총 17원 송금

※ LH와의 계약종료 전 학생이 6개월 거주 후 퇴사 시, 대학은 보증금 5원 및 학생이 선납한 6개월분 임차료 6원을 학생에게 환불해줘야 하며 공실에 대한 6개월분 임차료 6원+관리비 α원을 부담해야 함

2.질의사항

- 학생이 LH로 납부할 보증금 및 임차료를 대학에 입금할 시 예수금 수입 처리하고 학생 납부금을 LH로 송금할 시 예수금 지출 처리(수입 예수금=지출 예수금)

- 공실 발생 시,

·대학이 학생에게 선납해야 할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지출 처리(계약종료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임차보증금 회수 수입 편성)

·대학이 LH로 대납해야 할 월 임차료 및 관리비는 잡손실로 지출 처리

상기와 같이 회계 처리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와 혹여 불가능하다면 회계 처리 방법(수입/지출 처리 시 계정과목)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