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9조 ⑦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정보공시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 '대학'의 경우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중 연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합계로 하되, 300억원 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위 조항의 2.8퍼센트 값을 구하는 기준

   - 설치학교 전체 값을 합산하여 비율산정인지 아니면 각 학교의 회계별로 비율을 산정하는지

     (법인이 설치한 설치학교 전체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합산 및 각 설치학교 교비회계로 

      전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비율을 구하는 게 맞는지-정보공시에는 합산 값이 공시됩니다.)

   - 각 설치학교 자체만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과 각 학교회계로 전입된 금액만을 활용하여 

     비율을 구하는게 맞는지

 (2) 각 설치학교가 적용받는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구한 값이 적용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 300억원 이상 이거나 교비회계 전출금이 2.8%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9조 7항, 제 7조, 시행규칙 제1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