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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9.10 조회수563

1.사실관계

건물 노후화로 건물 수선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내용연수 증가로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

2.질의사항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7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법 제16조1항1호에 따른 내용이 나와있고, 관련하여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처분 및 건물의 철거, 증축 등 재산의 일반운용 관리에 대해서도 이사회 심의 의결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 1)

건물의 증축에 리모델링(면적 및 층수등 변동없음)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리모델링이 증축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자본적지출(리모델링)을 실행할 경우 건물 계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경우 이사회 심의 의결을 꼭 거쳐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자본적지출(리모델링)이 재산의 일반운용 및 관리사항으로 해당 금액이 중요성관점에서 중요하다면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된다는 게시글을 보았는데, 이 경우 받아야된다면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규모일때 이사회 심의 의결을 올려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 16조 1항 1(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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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9.10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증축도 자산의 취득으로 간주되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상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상 학교 리모델링의 이사회 심의 여부는 관련 지침 또는 안내서 상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적, 금액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의결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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