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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8.06 조회수303

1.사실관계

본교에서 교육용 토지에 대해 손실 보상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위 토지매각대 처분금액의 용도로 직접 교육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교육비 활용 가능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관련 법령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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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8.07

교비회계의 직접 교육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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