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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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에서 설비 투자하고 산학협력단소속 학교기업에서 운영 가능 여부
1.사실관계
- 현재 태양광 발전 및 생산 전기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이 존재
- 태양광 발전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중
- 현재 학교기업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자본금이 부족하고,
학교(교비회계)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태양광 수익사업 운영할 수 없음
2.질의사항
- 학교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 학교와 학교기업 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학교기업(산학협력단소속)에서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을 학교로 전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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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서 설비 투자하고 산학협력단소속 학교기업에서 운영 가능 여부
교비회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검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 학교기업과 협약을 통해서가 아닌 교비회계 내 관련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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