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본교는 대학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기술이전을 실시할 예정임. 해당 특허권은 교비회계 국고사업 수행 시 발생하였으며 대학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2) 3년 동안은 전용실시권을 양도하여 5,000만원의 경상기술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기술이전 중개자인 기술보증기금에 수수료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3) 3년 이후에는 특허권을 2억원에 매각할 예정

2.질의사항

(1) 교비회계에는 산단회계처럼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정과목이 없는데, 기술이전수익과 이에 따른 지출을 아래와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3년 동안 대학이 전용실시권을 양도하고 받는 경상기술료 수입 5,000만원 :  잡수입

나. 발명자 실시보상금으로 교수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1,000만원과, 기술중개 대가로 기술보증기금에 지급하는 수수료 200만원 :  연구관리비

(2) 3년 후 대학이 특허권을 매각할 경우, 자금계산서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계정과목이 없으므로 이를 대체하여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취득원가 : 1억원

   - 3년 후 장부가액(무형자산상각비 직접차감 처리) : 7,000만원

   - 매각대금 : 2억원

   (차변) 현금 200,000,000원          (대변) 무형고정자산 70,000,000원

                                                        (대변) 고정자산처분이익 130,000,00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