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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2.08.08 조회수9751

문의1) 법률 소송 및 자문은 법인비로 처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비등록금비로 처리와 관련하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어떤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요? (대학 교원인사와 관련된 각종 인사제도 운영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문의2) 정관에서 교원과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는 경우 일반직원과 관련된 인사제도 개선 등을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자문료는 법인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등록금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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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12

아래의 내용은 예결산 유의사항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 소송비·자문료

-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1) 운영이란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학사, 계약(지출) 등 학교의 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사장이 권한을 갖는 인사 업무에 대한 자문 비용은 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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