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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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 내 카페 설치 회계구분 문의
1.사실관계
- 대학 내 유휴교지에 데크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작은 카페용도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자함
- 아래의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적립금)에 보면 건축적립금의 경우 교육시설의 신축에 사용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질의사항
- 카페 목적의 시설의 경우 학생복지시설로 생각되는데, 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보니 교육시설의 신축에만 가능하다고 해석이됩니다.
이에 혹시 건축적립금을 인출하여 비등록금회계로 지출이 가능한지, 교육시설이 아니라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회계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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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카페 설치 회계구분 문의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에 따르면 교육기본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실,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전산실 및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페 건물의 경우는, 교육시설로 보긴 어려워 건축적립금으로 신축은 불가하겠습니다. 단, 학생회관 용도로 신축하여 그 건물일부를 카페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적립금의 인출은 비등록금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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