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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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소송비용 부담
작성일2022.07.13
조회수9998
1.사실관계
- 본교 부설기관인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평생교육원)의 교원들이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
- 임용권자는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장(평생교육원장)．
- 원고는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평생교육원) 계약직 전임교원(기간제법 대상)/피고는 학교법인임.
2.질의사항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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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답변일2022.07.19
소송비와 관련하여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용권이 평생교육원장에 있다고 하면 교비 지출도 가능해보이긴 하나 소송의 성격과 귀책사유에 대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자문 받아보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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