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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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노동조합 행사 지원
1.사실관계
노동조합에서 하계 연수를 진행하게 되어 일부를 지원하려 합니다.
기존 게시글을 모두 살펴본 바로는 지원 불가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2020년 06월 0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81조 4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관련근거로 사용되는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의 제4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3 인데,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으나 나머지 2개 조항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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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행사 지원
노동조합원의 구성이 법인 소속의 근로자라면 법인의 내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교비에서의 지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출항목에는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유권해석은 법룰전문가에게 자문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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