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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2.06.10 조회수17700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대학 건물 내 승강기(엘리베이터) 노후로 인하여 승강기를 통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건물감가상각 잔존
-승강기에 대해서 별도 감가상각처리하지 않음

2.질의사항

-건물 내 승강기 노후로 인하여 통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비용 계정과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를 건물에 포함된걸로하여 "건물" 계정과목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건축물관리비" 계정과목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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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6.14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에 있어 그 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일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고, 기존 유형자산의 성능을 완전히 개선시키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건물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자본적지출의 대표적인 예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로 회계처리하시고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물의 잔여내용연수 만큼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표 4-11]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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