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1. 우리 대학은 졸업 후 자격취득 및 현장실무 경험을 목적으로 부설기관(심리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에 참여하는 대상은 본교의 졸업생(다수) 및 외부의 자격요건 충족자(소수)로 구성되어 있음.

실습(수련)에 참여하는 자는 '수련생'이라는 신분을 주어 일정한 비용을 부설기관에 납부하고 관련 지도 및 실습(수련)을 수행하고 있음. 실습(수련)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수련상담을 통하여 받는 상담료수입) 및 지출(수련상담 및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은 대학의 비등록금회계로 세입 및 세출하고 있음. 

세출 중에는 수련생에게 실습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인건비성 경비)이 포함되어 있음.

1.2.  특례규칙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쩡과목 명세서에서 실습수입(5332)은 '실험, 실습 등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의 매각수입 또는 실험용역 수입'으로, 실험 실습비(4323)는 '실험, 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음.

2.질의사항

2.1. 실험수입(5332) 계정과목과 실험실습비(4323)의 계정과목은 성격상 서로 연결되는 계정과목인가?(만약 실험수입으로 세입이 계상되었을 경우, 관련 지출은 실험실습비로만 지출이 가능한가?)

2.2. 실습수입(5332) 및 실험실습비(4323)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참여하는 실습(수련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인가?(해당 대상자는 우리 대학의 상위과정(박사 등)에 추가로 진학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2.3. 수련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인건비성 경비)도 실험실습비(4323)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수련생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