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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1.07.07 조회수9636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의 토지를 교비회계로의 기본금 전출없이 교비회계에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1. 위 토지에 교비회계 지출로 시설물(건물 또는 구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교비회계의 시설물은 학생들의 교육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혹시 위 토지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를 법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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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7.13

(1)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학교 비용으로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교육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학교에서 사용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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