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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1.06.29 조회수10048

1.사실관계

1) 본교 소유 토지가 재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토지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 1. 6.>

2.질의사항

1)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토지 교환 거래 발생시 위의 특례규칙 제30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특례규칙 제30조 3항에 의하면 "시가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따를 수 있는건지,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를 따라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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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7.05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함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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