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본 대학과 대만 소재 자매대학은 협약을 체결하고, 자매대학 내에 한국어교육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를 소개하려고 함. 이외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일정기간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본교 글로벌교육원 한국어 연수과정, 학부 및 대학원 과정, 교환학생으로 유치하고, 대만 자매대학과 복수학위과정 공동 운영도 검토 중에 있음. 아울러 한국어교육센터를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본교 재학생 및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생들의 해외 실습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임

2) 이에 따라 본교는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고,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자매대학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사무실을 제공하고, 본교가 파견한 한국어 교사의 급여 지급 및 숙박을 제공하려고 함.

2.질의사항

1) 이 경우 본교가 지급 예정인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교비회계에서 집행 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2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만약 글로벌교육원의 재원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글로벌교육원의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적자를 학교의 기금인출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글로벌교육원의 재원이 아닌, 학교의 기금으로 충당된다고 고려되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3) 본교 재학생 및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생들의 해외 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향후 활용 실적이 없을 때 교비대응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