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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1.06.07 조회수9665

1.사실관계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항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학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본예산부터 추경이전까지 발생한 예산전용의 현황도 별도의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예산전용 현황 보고 시 추경이전의 전용현황의 경우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보고하였는데 별도 안건으로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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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6.15

예산 전용사항은 이사회에 별도 보고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별도 보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반영여부와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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