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건축 기부금

(1) 사실관계

  - 학교 동문이 학과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기부함.

  - 학교 건물의 신축시기가 기부시점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사항

  -  출연받은 기부금을 신축가능 시점까지 예금 운용 후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에 증여세 부과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매년 사전에 공사시기를 예측해서 별도 보고가 필요한지요?

II. 장학 기부금(조건 충족형)

(1) 사실관계

  - 특정 조건(지역 또는 학점 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장학금을 기부 받음.

  -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충족 학생이 발생하여 기부금 일부가 기부시점으로부터 3년을 초과한 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사항

  - 실제 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예금 운용 후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집행가능 예상시기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때, 다른 보고 조치가 필요한지요?

III. 장학 기부금(이자율 감소에 따라 기부원금 인출 가능형)

(1) 사실관계

  - 장학목적으로 기부를 하고, 해당 기부금에서 발생한 이자만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이자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음. 최소한의 이자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은 원금에서 인출하여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부자가 요청함.

(2) 질의사항

  - 원금훼손 금액이 전체 기부금에 비해 미미하지만 원금보존이 되지 않아 임의적립금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3년이내 전체 기부금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원금 일부 출금 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보고가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