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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1.03.30 조회수9697

1. 관련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나.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label>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질의사항

가.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맞는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기본재산에 속하고 가설건축물이 민법 제99조가 말하는 부동산에 속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

나. 사학교용 보통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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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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