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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1.03.23 조회수9831

1.사실관계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감가상각) 에서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가상각에 필요한 잔존가치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서는

잔존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도록 명시

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취득가액의 5% 또는 1,000원 중 작은 금액을 잔존가치로 규정

2.질의사항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를 1,000원으로 보고 감가상각하여야 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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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3.29

잔존가치를 추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잔존가치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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