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자문료 관련 유의사항

- (집행원칙)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 (집행예시)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

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

행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 교원의 임용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데도 교비에서 집행한 경우의 ‘판례’<아래 참조>

∘「관련 판례」

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참조),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2.26.,선고, 2014도15182 판결)

② ○○학원 정관은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과 승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대 교원의 임면권을 △△대 총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학원에 있고 그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도 명실공히 ○○학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송비용 역시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도11281)

∘「법률 자문」

① (A법무법인) 학교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학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임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학교법인이 집행하여야 할 경비(인사 관련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음

② (B법무법인) 학교의 장 권한으로 수행된 교육시설 건축계약, 입학자격 제한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업무 역시 학교업무에 속하므로 이는 법인회계에서 보다는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그 비용의 성격에 부합함

③ (C법무법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이나, 총장 등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음

예결산 유의사항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사안별로 판단 또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 의견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