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국제학술대회를 국내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국내사업장에서 원격 강의 형태로 진행하였음

  -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 기 선정된 발표자가 원격 발표 진행

  - 원격 회의툴(ex) zoom)을 통한 대회 진행

  - 발표자는 국내 거주자와 외국인(국내 비거주자)이 함께 구성되어 있음

국내 비거주에 해당 소속국가는 아래와 같으며

국내 입국하지 않고 거주 국가에서 원격으로 학술대회 발표를 진행하였음

  가. 말레이시아

  나. 일본

  다. 대만

금번 학술대회 강연비는 미화 500불에 해당

해당 연자가 국내 비거주이나 저명인사인관계로 해당 회기내 국내 총 입국일이 183일 이내라고 확신은 어려움

또한 국내에서 본 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에서까지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추정하지 못함

2.질의사항

  가. 원격 강의/발표를 '자유직업적용역'을 국내에서 실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 2-가에서 국내 실시로 봐야한다면,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경우 조세협약국에 해당하나

      탈세를하지 않기 위해서 원천징수기관에서 과세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다. 위 2-나의 경우 원천징수기관에서 비과세 처리를 한 경우

      추후 과세 당국에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증빙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인지?

  라. 2-가에서 국내 실시로 봐야한다면,

      대만의 경우 조세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