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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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학교는 지자체 산하 공익사업체 관리운영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사업 주체가 별도 법인격을 가진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됨
- 산학협력단과 지자체의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사업장에 학교 직원을 파견할 예정임
- 파견직원 인건비는 지자체 사업비 및 대응자금으로 충당되는데,
해당 대응자금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임
2.질의사항
- 사업진행시 실질적인 준비는 학교에서 추진하였으나 최종 계약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 만일 교비회계에서 해당 대응자금을 부담한다면 산학협력단 명의로 진행되는 사업에 교비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 29조 타회게 전출금지 위반 사항은 아닌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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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관련 문의
산학협력단에서 체결되는 여러 과제에 대해서 교비회계 대응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교비회계 지출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학교 교육과 무관한 지출은 불가하므로 교비회계 대금자금 투입 시에도 학교 교육과 관련성이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상 교비회계 대응자금 결정 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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