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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0.12.18 조회수9407

1. 사실관계

가. 학교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 이후에 해당 토지에 도로 구축을 계획중입니다

나. 해당 도로는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이며, 지자체에서 지속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자산으로 등재하고, 도로 구축비용은 지자체와 학교가 50:50으로 분담하려 합니다.

다. 위 사항은 지자체와 MOU체결을 통해 진행하려 하며, 기부채납 관련 사항은 이사회 및 교육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가. 도로구축비용 중 학교 분담금 지급 시 타회계전출로 보지 않아 당기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나. 당기 비용처리 시 이를 타회계전출로 본다면 학교에서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 후 해당 구축물을 토지처럼 기부채납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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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2.23

학교 진입로에 대한 공사비 지출은 타회계전출 해당 사항이 아니며 해당 공사비 지출액은 금액적 중요성 및 관리 필요성에 따라 구축물 또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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