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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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립대학 자문료 지출 관련 문의
1. 사실관계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3가지 형태(①법률, ②회계/세무, ③노무)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학이 그러하듯이, 자문은 해당 전문가(법인)와의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교비회계에서 월단위의 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2017년 1월 교육부에서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의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은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는 특정분야의 자문(가령, 이사회 운영, 교원의 징계, 승진, 재임용은 법인회계에서 집행)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안내서 외 사립대학 자문료 집행에 도움이 될 만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면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2)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근거로 월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선이나 문서로 자문 받았다는 자문(또는 상담)기록지와 같은 별도의 정산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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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자문료 지출 관련 문의
2017년 1월 교육부에서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의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은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는 특정분야의 자문(가령, 이사회 운영, 교원의 징계, 승진, 재임용은 법인회계에서 집행)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안내서 외 사립대학 자문료 집행에 도움이 될 만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면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별도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불가능합니다.
질의2)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근거로 월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선이나 문서로 자문 받았다는 자문(또는 상담)기록지와 같은 별도의 정산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적격증빙에 추가하여 주기적으로 자문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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