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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0.12.14 조회수9562

1.사실관계
올해 처음 노조가 생겨 단체협상을 하는데 법인에서 노무사를 고용했습니다.

2.질의사항

1) 일반적인 노무자문료는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단체협상과 관련된 비용은 총장이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것으로 법인에서 지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판결에서도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상에 투입된 노무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다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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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2.22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한은 이사장에 있기 때문에 단체협상에서 노무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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