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입시전형료 폐지'라는 정부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저희 대학은 몇 해 전부터 입시전형료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입시전형료 수입은 전혀 없으나, 관련(입시수당과 입시경비) 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등록금회계에 존치하고 있습니다.(등록금회계에 관련 계정과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함)

그러나 열악한 비등록금회계의 재정 상황 속에 수입원이 없는 지출을 더이상 비등록금회계에 존치시킬 수 없어 내년도부터는 등록금회계로 예산편성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기존 비등록금회계의 입시경비를 세부 지출성격에 맞추어 등록금회계의 홍보비(미디어매체광고비, 입시안내 홍보물, 입시요강 및 원서 인쇄비 등)와 기타운영비(원서접수 및 성적사정 진행 경비, 산업체인사 수당 등)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지요?

2) 기존 비등록금회계의 입시수당을 등록금회계의 교원제수당, 직원제수당, 조교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지요? 이 경우 수당지급은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입시수당지급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교원제수당을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새롭게 입시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요?   

3) 사실 1)과 2)의 경우, 등록금회계에 관련 계정과목이 있다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만, 정부정책(입시전형료폐지)에 변화가 없다면, 등록금회계에도 해당 계정과목을 신설해주실 계획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