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회계로 처리해야 하는지,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과지급으로 인한 회수액 수취(2000여만원) 회계에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 (교비회계로 처리한다면) 등록금회계로 처리하는지,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하는지

답변) 상기 "가" 질의 상 답변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 (교비회계로 처리한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과년도 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아래의 질의·회신 내역 참고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과세관할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법인46013-439, 1999.02.02. 

【질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개인별지급액을 추가지급 또는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여 재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과 재정산하여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분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전산매체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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