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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징계 관련 소송 비용 부담 주체 문의
작성일2023.09.21 조회수3513

1.사실관계


정관에는 신규채용, 승진, 정년보장, 재임용, 승급, 전보, 겸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중 승급, 전보, 겸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만 학교의 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이후 계속되는 소송을 감안하여 소송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이 경우, 징계 처분과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소송 비용은 임용권을 갖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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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련 소송 비용 부담 주체 문의
답변일2023.10.06

안녕하세요


소송 관련 소송비 부담 주체는 회계 이전에 법률적 성격이 크다보니


법률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부담분을 학교로 부담한다면 타회계전출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재정여건 상 어렵다면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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