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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3.11.21 조회수2070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법인회계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중이던 법인 소유의 차량이 1대 있습니다.

2.질의사항

- 해당 차량의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 법인소유의 차량을 , 설치학교의 교비회계 재원을 사용하여 매입이 가능한가요?

엄연히 따지면 차량등록시 법인등록번호가 들어가니, 소유자는 학교법인명으로 동일해서

이걸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사립학교법 29조 6항에 교비회계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조항이 이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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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1.28

안녕하세요

정당한 거래(매매)의 결과로 인한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간 자금의 이전은 사립학교법 제29조6항

위반이 아닙니다.

공정한 가치로 이전이 된다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합산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 채권/채무 등은 상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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