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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행복기숙사와 계약 시
작성일2024.01.13
조회수973
1.사실관계
대학병원 교직원입니다. 저희 대학병원에서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전문대학 행복기숙사의 한 층을 기준 이용료를 내고 1년 동안 사용하고 싶어서 알고보고 있는데,
만약 기준이용료 기준 계약금이 5천만원(월사용료X12개월)이 넘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특정 재산 임대차로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예정가격을 받아 행복기숙사의 투찰서를 받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사학진흥재단 출자 및 대학의 출자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SPC) 행복기숙사(유)와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생략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을 받아 행복기숙사와 가격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복기숙사유한회사는 별도의 사기업으로 구분해서 보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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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와 계약 시
답변일2024.01.31
안녕하세요
먼저, 행복기숙사는 대학의 출자가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주요 공시사항이기도 하며 계약체결의 적정성에 보다 주의가 필요
합니다.
수의로 계약을 체결 가능한 명백한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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