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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4.05 조회수6994

1.사실관계

대학은 학생의 비교과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과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 및 체험활동에 대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학교법인은 별도의 수익사업체를 운영중에 있으며, 숙박 및 체험활동에 대한 수익사업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동을 위해, 타 법인이나 수익사업체가 아닌 본 법인의

수익사업체를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비회계를 집행시 문제가 되는지요?

* 단, 집행금액은 상식적으로나 보편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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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4.19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이 국가계약법 등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인지요?

요건을 충족하고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도 보다 효과적인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경쟁입찰 등 절차가 사전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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