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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7.25 조회수5967

1.사실관계

법인수익사업회계의 지급수수료 발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하지만

수익사업회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4조에 의거 변동예산 편성이 가능함.

2.질의사항

따라서 수익사업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 없이 집행하고

기말 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결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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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08

변동예산을 적용하기 위하여 1) 예산총칙 등 예산 수립 시 "수익사업회계는 변동예산을 적용한다"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변동예산이란 일반적으로 수입에 지출이 연동되는 경우 변동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지급수수료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정비 성격의 경우에는 변동예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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