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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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사업전입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학교법인 덕성학원입니다.
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일반업무회계로 자금전출 하는 것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수익사업회계에서는 매년 결산이 완료된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법인 일반업무회계로 예산을 전출하였습니다.
2022.8월 현재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외 잉여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사업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추경하여 법인으로 추가 전출 받고자 합니다.
추가로 전입된 자금은 법인에서 각 산하기관의 전출금 및 법인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1)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 전입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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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전입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수익사업 회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의 취지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과세를 유예함으로서 비영리목적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이외에 잉여자금을 추경하여 법인으로 추가 전출하는 데에는 위법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회계처리는 법인수익회계의 전출금액에 대하여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출자금을 초과하는 잉여금이 있는 경우,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법인회계에서는 출자금 반환여부를 결정 후 수익사업전입 또는 출자금 반환으로 처리하고, 법인수익 사업회계에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출자금 범위 내에서 전출이 이루어지면 법인회계에서는 출자금의 반환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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