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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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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 일반업무회계(보통자산) 에서 주식 구입문의
작성일2022.08.13 조회수6416

1.사실관계
학교법인 재산 > 보통재산 > 법인용 재산(일반업무회계)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던 유동자금 일부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구입하고 함


2.질의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한 법령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32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와 42조

그 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및 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관리안내서입니다.


특례규칙 해설서(2019) 196page 에 "법인 또는 대학교는 적극적으로 유가증권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라고 명시되어져 있고,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서는 비등록금회계의 적립금으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증권 취득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일반업무회계에서는 유가증권(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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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일반업무회계(보통자산) 에서 주식 구입문의
답변일2022.08.16

안녕하세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기업이나 독지가로부터 출연받은 경우


2. 직영 수익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경우


3. 수익을 얻기 위하여 여유자금으로 투자, 보유하는 경우


4.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을 통하여 운용하는 경우


즉, 학교법인의 주식 보유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기본재산 용도 변경 시 절차 등을 잘 

준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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