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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8.05 조회수6110

공용차 리스와 관련하여 2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차량 임차보증금을 내고 3년의 이용기간동안 정해진 월렌트료 납부하다가 3년후 차량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

[질문1] 경쟁입찰 기준 금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보면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으로 수의계약 가능 경우가 설명되어있습니다.

공용차의 리스의 경우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위2)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해당?

- 위5)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

[질문2] 경쟁입찰 기준 금액 범위

2천만원이냐? 5천만원이냐? 경쟁입찰 기준 금액을 판단 시 포함되는 금액은

위 1) ~ 3)중 어떤 금액(의 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총 렌트료(월렌트료*렌트기간)

2) 위 1의 부가세

3) 임차보증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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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16

안녕하세요~

1) 특례규칙 및 재무회계규칙에서는 금융 계약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금융리스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차량 리스의 성격이 운용리스일 경우 임대차로, 금융리스일 경우 물품 구매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금융리스일 경우 자산 취득금액 인식액이 될 것이며,

운용리스라면 렌트로와 보증금의 합(부가세는 제외)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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