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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건물 기부 관련 질의
작성일2023.02.17 조회수4332

부속중학교 / 고등학교/ 대학 2개 캠퍼스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각 학교의 장학금을 목적으로 건물기부 의사를 밝힌 기부자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건물로 임대수익 전액 또는 매각대금 전액을 고유목적인 교육사업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1)

기본적으로 학교가 받아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받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개의 학교가 건물을 여러 개로 쪼개서 따로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이 기부를 받고, 해당 건물 임대수익 전액을 각 학교 장학금 목적으로 건물을 전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2)

만약 위 1이 가능하다면, 수익 전체를 교육용(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소유한 이 건물은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분류해야만 하는건가요?


(질문3)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승인 관련 교육부 업무 안내(지침)에 따르면, 경상비 전출금은 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감사이행 또는 법원판결 등에 따른 전출’‘으로 정의하고,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특정한 경우(법원판결, 행정처분, 감사처분, 인가조건이행 등)한해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100%를 채우지 못하는 법인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법인 산하 각 학교에 장학금 재원을 전출하는 것을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4)

혹시 해당 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각 학교로 전출하여, 학교가 장학기금(임의 또는 원금보존)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100%를 채우지 못하는 법인이 건물 매각대금을 각 기관에 전출하는 부분도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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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부 관련 질의
답변일2023.03.02

(질문1)

기본적으로 학교가 받아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받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개의 학교가 건물을 여러 개로 쪼개서 따로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법인이 기부를 받고해당 건물 임대수익 전액을 각 학교 장학금 목적으로 건물을 전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부는 기부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부자가 학교법인에 반드시 기부하고자 한다면 학교법인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기부한다면 교비회계에서 세입처리 하여야 하지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인에서 관리하고 해당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2)

만약 위 1이 가능하다면수익 전체를 교육용(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소유한 이 건물은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분류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분류해야만 하는건가요?

>학교법인에서 관리한다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분류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질문3)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승인 관련 교육부 업무 안내(지침)에 따르면경상비 전출금은 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감사이행 또는 법원판결 등에 따른 전출’‘으로 정의하고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특정한 경우(법원판결, 행정처분감사처분인가조건이행 등)한해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100%를 채우지 못하는 법인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법인 산하 각 학교에 장학금 재원을 전출하는 것을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가 법인에 기부하고 경상비전출금(장학금 등)으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경상비전출금이 가능합니다.

(질문4)

혹시 해당 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각 학교로 전출하여학교가 장학기금(임의 또는 원금보존)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사학연금 법정부담금 100%를 채우지 못하는 법인이 건물 매각대금을 각 기관에 전출하는 부분도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매각 후 장학금 용도로 전출하는 경우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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