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기본적으로 학교가 받아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받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개의 학교가 건물을 여러 개로 쪼개서 따로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이 기부를 받고, 해당 건물 임대수익 전액을 각 학교 장학금 목적으로 건물을 전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부는 기부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부자가 학교법인에 반드시 기부하고자 한다면 학교법인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기부한다면 교비회계에서 세입처리 하여야 하지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인에서 관리하고 해당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2)

만약 위 1이 가능하다면, 수익 전체를 교육용(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소유한 이 건물은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분류해야만 하는건가요?

>학교법인에서 관리한다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분류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질문3)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승인 관련 교육부 업무 안내(지침)에 따르면, 경상비 전출금은 ‘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감사이행 또는 법원판결 등에 따른 전출금’‘으로 정의하고,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특정한 경우(법원판결, 행정처분, 감사처분, 인가조건이행 등)한해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100%를 채우지 못하는 법인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법인 산하 각 학교에 장학금 재원을 전출하는 것을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가 법인에 기부하고 경상비전출금(장학금 등)으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경상비전출금이 가능합니다.

(질문4)

혹시 해당 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각 학교로 전출하여, 학교가 장학기금(임의 또는 원금보존)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100%를 채우지 못하는 법인이 건물 매각대금을 각 기관에 전출하는 부분도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매각 후 장학금 용도로 전출하는 경우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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