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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산학협력단 산하 부속센터의 사업 운영 관련 문의
작성일2023.03.17 조회수4220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산하 부속기관인 언어재활센터에서 언어재활서비스 사업(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교 학생들의 교육 실습과 연계된 언어재활서비스를 외부 개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르는 운영 수입과 지출을 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비의 “기타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여도 되는 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하여 사전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해당 사업 시행에 대한 심의 승인 후, 정관에 해당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해당 업종 및 종목을 추가한 다음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예로 산단 산하에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추진할 수도 있지만, 학내 구성원 간의 동의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에 산단 부속기관 센터의 수익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사업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귀 재단의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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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산하 부속센터의 사업 운영 관련 문의
답변일2023.03.27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이 산학협력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학연이 협력하는 방식이 아닌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당 질의는 산학협력단 질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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