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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3.03.08 조회수4011

1.사실관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재산의 처분(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 교환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단서조항에는 예금의 예치기간 만료로 예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액 감소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저희 법인에서 가입한 정기예금(1년)이 만기 예정이어서 복수의 금융사(시중은행 및 교직원 공제회)의 금리제안서를 기초로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맞는지요?

맞다면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라함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이사장의 승인을 의미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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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3.21

안녕하세요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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