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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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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입찰 관련
작성일2023.05.08 조회수4125

1.질의사항 

  학교에서 물품 구입 또는 제작(다이어리 제작 등) 용역 계약시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입찰 공고시 사업장 소재지를 

  학교 소재지역인 광역시로 제한하여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전부개정 2023.1.1 시행 151p)에 의하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 용역"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도 "물품,용역"의 경우 1억원 미만은 단일시 내로 가능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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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답변일2023.05.24

사립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대한 내용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상한액은 2억 2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계약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유관기관(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3)에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7. 10.,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11. 20., 2010. 7. 21., 2011. 1. 17., 2011. 10. 28., 2012. 10. 8., 2014. 5. 22., 2016. 9. 2., 2016. 9. 2.9, 2017. 7. 26., 2018. 3. 6., 2018. 12. 4., 2021. 2. 2., 2021. 9. 14., 2022. 1. 25., 2022. 6. 28.>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3., 1999. 9. 9., 2003. 12. 12., 2005. 9. 8., 2009. 3. 5., 2018. 12. 4.>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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